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론에 대한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고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1.4% 수준"이라고 짚었다.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불을 붙여 체계나 세율을 논의하는 건 시간적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서도 "새 사람이 발표해야 시장이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라며 "신임 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경방은 12월 중하순께 발표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1월 중 발표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