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KF-21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민주당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정부가 공언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사업 계획과 달리 (축소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 간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국방위에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방사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뒤늦게 국방위에서 예산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 예산안에서 4조7000억원을 깎아 지역화폐 등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 예산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삭감 대상에는 KF-21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등 차세대 무기체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후 관련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