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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는 7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이전 예상보다 높은 5.4%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와 외부 수요 둔화로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6%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4.2%보다 상향된 것이다.
IMF의 상향 조정은 중국이 최근 1조위안(1,370억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승인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해결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악화를 막기위한 대책에 나선 것을 반영하고 있다.
IMF의 기타 고피나스 제1부총재는 "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성장과 최근 발표된 새로운 정책 지원을 반영해 10월의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역풍 속에서 2028년까지는 성장률이 약 3.5%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보다 지속 가능한 규모로 낮추려면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 가격 조정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할당해 생존 가능한 개발자가 소규모 부동산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관련, 고피나스 총재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부채 흐름을 통제하는 등 재정 시스템의 개혁과 대차대조표 구조 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방정부 자금조달수단인 LGFV는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총 부채가 약 9조 달러에 달해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경색이 결합되면 중국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해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