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노동 교육 등 정부의 3대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에서 2040년대 0.9%, 2050년대 0.8%, 2060년대 0.7%로 낮아진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예상했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물론 미국(올해 1.8%, 내년 1.9%)보다도 낮은 숫자를 받은 건 사상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정부는 올해 1.4%, 내년 2.2% 성장을 예상하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JP모간(1.8%) UBS(1.7%) 등 일각에선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다. 2년 연속 1%대 성장은 성장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전례가 없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