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는 신규 플랫폼을 창설하는 한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북·중·러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기후변화와 식량·에너지 위기 같은 공동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도 차 나는 러시아와 중국 대응
G7은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쪽 분량의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G7 정상들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은 국제 규범에 반하는 세계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해 별도 성명을 내놓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재정·인도·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G7은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견제했다. G7은 영토분쟁 중인 동·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어떤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라며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G7은 티베트와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성명은 G7이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G7 국가가 여전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 중국 관련 메시지를 얼마나 강경하게 전달할지를 놓고 고심했다”고 전했다. G7이 일부 사안에서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내비친 배경이다.
G7은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中의 경제 강압에 맞설 플랫폼 창설G7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핵심 광물과 반도체·배터리의 중요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세계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적절한 경우 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희토류나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이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7은 북한 도발의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정상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런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성명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핵 군축 방안을 담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도 지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지칭)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