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