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i>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맣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버스에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대구시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의 의견수렴 결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 지원 4만 4000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10만 3000명이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대구시는 "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며 대안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65세~69세 이용객에 대한 유료화가 그대로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출퇴근이나 비즈니스로 이용하던 승객이 아닌 경우 유료화할 경우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시는 단계별 차등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지원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초고령사회 문제에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입징이다.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경제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 여가 활동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