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과 관련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주에 세제 지원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기재부는 원안을 고수했고 국회에선 기재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