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에 검사가 여덟 명이라면 조직폭력에 1·2·3·4, 마약에 1·2·3·4로 검찰과 경찰이 한 팀이 돼서 거의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섰던 검사 시절 일화를 언급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경험을 꺼낸 것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근무하는 박영덕 씨 질문에 답하면서다.
박씨는 자신의 마약중독 경험을 고백하며 “당시와 달리 현재 마약 문제는 확산이 심하다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면서 “경찰만 이 업무(마약 단속)를 담당하다 보니 정보와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56분가량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과제 전반을 설명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주호 교육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담당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초청된 국민과 윤 대통령 및 장관들 간 질의응답도 있었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30대 여성, 아이를 둘 키우는 전업주부, 충남 당진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 등 14명의 국민패널이 질문을 던졌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