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상한이 12억원까지 늘었지만 청약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규제 완화 대책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매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33개 지역의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27개 지역(81.8%)이 해제 전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변동률을 기준으로 해제 효력(11월 16일자)이 발생하기 전 2주치 변동률(11월 첫째·둘째주)과 해제 직후 2주치 변동률(11월 셋째·넷째주)을 비교했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수도권 5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은 규제 해제 전에는 0.90% 떨어졌지만 해제 후에는 -1.40%로 낙폭이 커졌다. 안양도 같은 기간 -1.28%에서 -1.86%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안산(-1.32%→-1.58%), 군포(-1.27%→-1.65%), 의왕(-1.48%→-2.18%) 등 대부분 지역도 마찬가지다.
낙폭이 줄어든 곳은 남양주(-1.49%→-1.37%), 화성(-1.25%→ -1.12%), 광주(-0.87%→-0.77%), 성남 중원구(-1.74%→-0.95%), 인천 동구(-1.38%→-1.21%)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12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에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순위 마감에 실패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전국 아파트값 낙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달 첫째주(5일 기준) 기준 전주 대비 0.59% 내렸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저치다. 서울 집값도 0.59% 떨어져 28주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집값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정부의 규제 해제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정부의 규제 완화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며 “대출과 세금 양쪽 모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애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효과도 없었다”며 “조금씩 규제를 푸는 것보다는 정상화 차원에서 일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