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 내놓는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하고, 남는 배출권은 매각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8명의 민간위원 등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들은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