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대란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유럽 내 일각에선 배출권 거래제 중단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폭등 후 급락, 다시 폭등 반복4일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ICE에 따르면 유럽탄소배출권(EUA)의 t당 선물 가격은 이달 2일 기준 77유로를 기록했다. 열흘 전 100유로 근처까지 폭등한 배출권 가격은 다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탄소배출권은 올해 들어 짧은 기간 사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2월 초 96유로까지 폭등한 배출권은 한 달 만인 3월 초엔 50유로 중반 선까지 급락했고, 5월 다시 90유로대로 올랐다. 이후에도 최근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영국 탄소배출권(UKA)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부터 급등락을 이어오던 영국 탄소배출권은 8월 초 t당 80파운드 초반이었다가 이달 2일 95파운드까지 한 달 사이 18% 넘게 폭등했다. 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가나 기업의 불확실성이 과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할당받는 탄소배출 허가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충당한다. 이때 배출권 가격에 따라 저감 장치 등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지를 판단한다.
탄소배출권의 변동성이 커진 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때문이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 대해 변칙적으로 가스 공급 제한을 발표하고 있다. 가스 공급 제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연가스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이 큰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탄소 배출량 증가→배출권 수요 증가→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독일 전력회사인 우니퍼는 올해 상반기 탄소배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탄소감축 속도 조절론까지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국가 및 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IETA)에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단하자고 요구했다. 폴란드의 요구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EU 역시 이런 불만을 무시할 수 없다.
일단 EU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배출권 가격안정화 장치’를 활용해 배출권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탄소배출 할당량을 줄여 온실가스 저감 속도를 높이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올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할당 배출권인 ‘KAU22’의 가격은 지난 2일 기준 t당 2만7500원이었다. 6월 말 1만7000원대였던 배출권 가격은 약 2개월 사이 60% 이상 뛰었다. 향후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이 이어진다면 한국에서도 배출권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