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민관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협의회엔 정부 관계자와 일본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강제 동원 관련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앞서 외교적 해법을 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올가을께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민관협의회 구성에 나선 이유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민관협의체는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대위변제’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협의의 포인트는 원고(피해자) 측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한·일 기업과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드는 구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은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이 되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