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등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경액을 ‘33조1000억원+α’라고 밝혔지만 이런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실제 2차 추경액은 3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8일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오는 12~13일께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제시한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뺀 ‘33조1000억원+α’를 2차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기재부가 2차 추경안에 담을 +α후보로는 특고 고용직과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저소득층 지원에 가구당 월 20만원가량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당 50만~150만원가량을 특수 고용직 등에게 지원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총 84만 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약 5700억원이었다. 정부는 또 2020년 3월부터 총 169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 4개월간 월 20만원가량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여기 투입된 예산은 1조500억원가량이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지원책도 새 추경안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감안하면 2차 추경액은 3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차 추경안 관련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각종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새 정부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1조4000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잉여금만으론 추경 재원을 모두 충당할 수 없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