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내놨습니다.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6대 국정목표 중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약속으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기재부)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등입니다. 사실상 인수위가 부동산 공약을 다시 한번 정리한 셈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도별·지역별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추진이 눈에 띕니다.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물량과 방법 시기는 담지 않았습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3총사인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주택 확충이라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혹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 LTV 상한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끄네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가구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부분 선거 공약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거창한 구호처럼 들립니다.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배경입니다.
국정과제에서도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팔을 걷어부치고 적극 나설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달래고 불안 요소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이슈만 조금씩 손본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규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과의 지루한 힘겨루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