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준석과 통화,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 중재안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에게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한동훈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후보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고, 실제 이 대표는 한 후보자와의 통화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과 관련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