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경 지원 대상을 좀 더 좁혀 확장적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이 물가와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 조치의 규모와 범위는 필요성에 상응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안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물가와 국채 금리 등 거시지표를 감안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경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속하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타깃을 정해 지원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카우프만 단장은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