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도 고위 공직자 8명 중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1주택 원칙’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도 다주택자가 눈에 띄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작년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부처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6명 중 118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 이 중 16명은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와대 재산 공개 의무 대상자 가운데서는 이태한 사회수석비서관이 2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의왕 아파트(3억800만원)와 전북 전주의 단독주택(5184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수석이 보유한 전주 단독주택은 지분이 1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어머니가 거주하는 상태로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였다. 문 장관은 재직하던 세계해사대가 있는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신고했다.
국무총리실은 15명의 재산 공개 대상자 중 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경기 파주와 고양, 서울 신대방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다. 장 실장은 “작년 3월부터 파주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과 고양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혁수 대테러센터장 역시 “매도를 시도했으나 도저히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는 산하기관으로도 이어졌다. 김영석 한국조폐공사 부사장은 경기 수원과 대전 탄방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역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과 서울 잠실동에 21억8500만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해 논란이 일었던 바이오기업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를 전부 매각하겠다고 지난해 청문회에서 약속했지만 138주를 매도하는 데 그쳤다.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총액은 30일 종가 기준 8369만원어치다. 김 처장 측은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전범진/김인엽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