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당선인이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적인 (손실보상) 믹스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가 시행할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을 꼽았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등이) 빌린 돈에 대한 만기가 3월 말”이라며 “이를 연장하는 건에 대해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 코로나19특별위원회는 23일 금융위원회와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면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네 번째다.
인수위는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공통 공약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도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한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유행병이 나올 때마다 땜질 식으로 추경을 계속하면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다”며 “지금도 코로나19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올해 두 번째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특위에서 결정된 ‘7대 방역체계 개편안’도 공개했다. 개편안은 △재택치료의 대면진료 전환 △고령자·고위험군 검사 패스트트랙 도입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공개 △일반 국민 항체 양성률 정기 검사 △경구 치료제 추가 확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등을 핵심으로 한다. 안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