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공급·수요 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는 경고

입력 2021-12-15 17:18
수정 2021-12-16 06:29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권의 우왕좌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다. ‘종부세 폭탄’ 때부터 나타난 내부 혼선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내 법제화’로 확대되고 있다. 여당 안부터 강·온파 입장이 다르고, 청와대·주무부처 생각이 또 달라 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중구난방인 내부 의견을 모으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빨리 내야 한다. 그래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도 없어진다.

당장 관심사는 이재명 후보가 연내로 시기까지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반대가 적지 않다. 선거 민심을 의식한 개선파는 소급적용까지 거론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내세운다. 이 후보부터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주장해오다 갑자기 세금 경감을 주장하니 놀랍지만, 방향은 맞다. 최대 82.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세율 자체로도 문제일뿐더러, 이로 인한 ‘매물 잠김’ 부작용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혹한 징벌처럼 20~30%포인트씩 누진 중과세는 ‘1년 한시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함께 개편 대상이 된 종부세도 예외 인정범위를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세 부담을 확 줄이면서 본래 입법 취지대로 가는 게 맞다.

세제(稅制)는 수급(需給)과 더불어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축이다. 이 기반에서 강약·완급 조절을 정교하게 해 나가는 게 정책이다. 임시변통에 강경 일변도로 치달은 세제의 부작용에 여당이 뒤늦게 놀라 이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선거라도 없었다면 오류투성이를 그대로 안고 가면서 세제·세정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겼을 것이다. ‘찔끔 개편쇼’ 이상의 개선안을 내놓되, 만성부족을 야기한 공급계획에 대한 일대 보완도 시급하다.

현 정부가 주력한 것은 세제·금융을 동원한 수요억제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의 살 만한 집’ 공급에는 소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족 물량이 38만 가구에 달했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관망세가 보이지만, 내년에도 매매 2.5%, 전세는 3.5% 오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이 전망한 근거다. 공산품처럼 뚝딱 찍어낼 수도, 농산품처럼 해마다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으니 공급부족은 후년에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잘못 끼운 정책의 부작용이 이처럼 크다. 내년에도 늘어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파생적 부담이 공급 부족과 겹치면 양도세 개선 논란은 찻잔 속 작은 소동에 그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제대로 된 ‘종합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