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네 개 정부의 주유엔 한국대사들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직 주유엔 대사들은 대북 제재가 가장 유용한 비(非)군사적 압박 수단이자 값어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클럽은 29일 발간한 ‘한미저널 8호’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으로 이시영(김대중 정부 시절)·박인국(이명박)·오준(박근혜)·조태열(박근혜~문재인) 등 4명의 역대 주유엔 대사들과의 대담을 공개했다. 조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까지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정권 시절 유엔 대사를 지냈지만 대북 제재의 지속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다.
조 전 대사는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묶어 놓기 위해 가장 유용한 비군사적, 외교적 압박 수단”이라며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의 대미 요구사항에서 유엔 제재 종식이 최우선 순위임을 고려하면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그동안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협상카드로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며 ‘대북 협상카드’로써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논란이 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선 존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전 대사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엔에서의 유엔사 관련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함을 주문했다.
박 전 대사는 “유엔사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성의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