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 급증하는 교육교부금, 고쳐야할 법 방치한 대표 사례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자동으로 급증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각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 내년 처음으로 60조원(본예산 기준)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된 1972년 11.8%였던 연동률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두 차례 올리는 등 갈수록 높아진 데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부금은 2010년 3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8조6000억원으로 80%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못 쓰고 쌓아둔 기금이 약 3조원에 이르는 지경이다. 올해 교부금은 본예산이 53조2000억원으로 잡혔지만 추경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배분액을 포함하면 60조30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라고 추경을 편성했건만, 자영업자들은 살길이 막막하다고 절규하는 마당에 돈이 넘쳐나는 교육청에 6조원 이상 더 얹어줄 판이다.

교육교부금이 늘더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못하다. 돈이 넘쳐나니 교육청은 공무원을 늘릴 궁리에 혈안인 듯하다.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 534만6874명으로, 2010년(761만7796명)보다 30% 가까이 줄었건만, 전국 시·도 교육청 직원수는 지난해 1만7398명으로 10년 전(8654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돈도 공무원도 넘쳐나는데 학생들의 학력은 되레 뒷걸음질 친다. 중·고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4%를 기록했다. 국어 영어 등 다른 과목도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졌다.

1970년대 학생수가 급증하던 시절에 만든 법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랏빚이 급증하는 마당에 교육청 곳간만 넘쳐나고 조직까지 비대해지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역대 국회마다 ‘법 공장’처럼 수만 건씩 입법안을 쌓아놓으면서 정작 시급히 고쳐야 할 교육교부금법은 철저히 방치해왔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기형적인 교육교부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