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이전에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해 결론을 왜곡하고,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