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동차로 수집하는 정보의 통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스마트카 산업의 통제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을 담당하는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은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와 레이더, 녹음 장치 등 각종 센서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초안은 차주, 운전자, 탑승자, 행인 등 개인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거나 이들의 행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 정보'로 규정했다. 또 군사 구역 등 민감한 지역의 사람과 차량의 유동 현황, 국가 공표 지도보다 정밀도가 높은 측량 데이터,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도로 위의 교통량, 다른 차량의 번호판, 각종 음성, 주변 사람 얼굴 등은 '중요 데이터'로 분류된다.
초안은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등이 이 같은 '개인 정보'와 '중요 정보'를 원칙적으로 개별 차량 운행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동차 회사 등은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가 차량 밖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익명화해야 하고, 익명화된 정보도 최소한의 한정된 목적에만 활용해야 한다.
또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이를 중국 바깥으로 가져가려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고객 수가 10만명이 넘거나, 규모가 이에 미치지 않아도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에는 매년 당국에 데이터 안전 관리 상황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장착한 카메라와 각종 레이더, 통신장비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 추진은 강력한 사회 통제를 선호하는 중국 공산당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이번 스마트카 규제가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판매한 전기차에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 인공지능(AI)에 투입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가 실행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주요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이를 미국 본사로 가져가 세계 다른 지역 데이터와 통합해 연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