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미 1년의 형기를 채운 바 있어 만기 출소일은 내년 7월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올해 연말 가석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