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다로 띄운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14일 ‘오세훈 캠프’ 측 인사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0일께 시 복지정책실로부터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안심소득 실험 추진방안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안심소득 실험 대상 200가구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에 이어 안심소득과 1인가구 보호특별대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100%(4인 기준 연 5850만원, 월 487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 기준소득과 연소득 격차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925만원(‘기준소득-연소득’의 5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과 연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지원금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