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문재인식 포퓰리즘 완성 단계”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역시 선거 전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강한 반대 의견을 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여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라는 주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조원이 투입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도 하고 싶고 선별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조원이라면 1년간 430조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지금 즉시 자영업자 대출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조율한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선거 직전인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야당이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지급 범위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해 섬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야당이 재난지원금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데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