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24일 말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대책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수그러들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긴 했지만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감안하면 적립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며 “당장 고용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 운영을 못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한 논의 시점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연내 종식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해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한 대책은 상반기에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한 실태 분석은 물론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장관은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부분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선 “계도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마무리돼 현장 안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