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에 예정된 26만3000가구의 신규택지에서 20곳이 거의 확정됐고, 상반기 중으로 2~3차례에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2·4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에서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며 시장 안정세를 전망하면서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공포적 구매, 패닉바잉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서울 도심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현재의 시장 불안이 심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그는 "지금 집값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 상승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저금리라든지 풍부한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서울이나 도심에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에 공포적 구매, 즉 패닉 바잉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비싼 주택으로 공급해야 될 것을 공공이 참여해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그 분양의 기회가 30~40대에게도 주어진다면 굳이 지금 무리해서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지난 10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2·4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나올 신규택지에 대해 그는 "26만여 가구가 공급될 신규택지는 이미 20곳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놓은 대책들이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4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도심의 경우 민간의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다보니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보상과 관련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 주민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다"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공주도의 사업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대상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되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서울역(동자동) 쪽방촌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업장은 조합과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장관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구지정 공개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으로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변 장관은 "지난해 11·19 전세대책 이후 내놨던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매입 약정은 전세대책이다"라며 "공공 리모델링은 빠르면 6개월 내 공급되는 전세물량이고, 고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1~2년에 전세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