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풀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에 1조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 1만명에는 1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하는 '선별 복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올 초 8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이어 추가로 1조원을 더 수혈하는 것이다. 보증률 100%, 연 이자 1.99% 조건으로 한도심사 없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등급이나 매출액 등 항목의 한도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도 확대한다. 무급휴직자 1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2개월간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렸다.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소상공인 등)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다.
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에 몰린 관광·공연예술 업계에는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울 계획이다.
또 10% 할인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달 중 총 4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에 6378개 만들기로 했다. 안심일자리 업무는 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정류장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이다.
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과 정책효과를 감안해 피해가 큰 업종과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도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며 "의료진을 필두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접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곳씩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곳을 선정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