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이날 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최근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란 등을 거치면서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응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한 것을 놓고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연간으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은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셈”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설명대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문 대통령도 이런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관가에선 최근 여권이 자영업 손실보장 법제화 논란 과정에서 기재부를 향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홍 부총리가 난처한 처지가 되자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선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19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내각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홍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을 마련해달라”며 “실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더라도 재정 계획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손실 보상 법제화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노경목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