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수사의 바탕이 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의 청구를 예고해왔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감사원 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놨다.
다만 산업부는 각 항목에 대해 '입장' '판단' '제기될 수 있다' '판단을 달리한다' 등 조심스러운 용어를 사용했다. 예컨대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산업부는 판단을 달리한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보완했기 때문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는 등의 표현을 썼다.
감사원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깨트릴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논리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전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행정 절차를 제대로 따랐다는 입장"이라는 입장 등이 그대로 반복됐다.
관가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 수사에 대응하려는 윗선의 압박에 못 이긴 산업부가 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산업부가 밝힌 재심의 신청 사유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표현이 극도로 조심스럽다는 점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 년 전 여론의 파장이 컸던 사건이 일자 이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내라는 지시를 청와대에서 받고 자료를 낸 적이 있다"며 "조직의 분위기나 여러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었지만 불러주는대로 썼다"고 털어놨다.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지시 없이 일반 공무원 조직이 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산업부 관계자는 "누구의 지시도 절대로 없었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게 산업부의 흔들림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표현이 조심스러웠던 것은 감사원과 산업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 부분에 굳이 강한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