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9일로 예정했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세부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막바지 조율을 통해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준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민심 악화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 상향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할 경우 실거래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 주택 소유주들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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