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건수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증가했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3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면탈 유형을 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 등이었다.
일부지만 이 기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안규백 의원은 전했다. 최근 4년 동안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단 4명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는 지적이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였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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