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과 새로운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을 내건 중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는 대만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반도체와 헬스케어, 에너지 등 경제 전 부문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상당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 후 1982년 마련한 대만의 안전보장 관련 기밀문서 ‘6개 보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보장에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런 보장을 만들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로 설정해 왔다.
이런 6개 보장을 공개로 바꾸는 것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그러나 대중국 강경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여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