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 싫다고 절을 없애버리는 꼴이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촌평이다.
법무부는 25일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의 조직 규모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대거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형사부는 인지수사가 아닌 고소·고발 사건 처리를 담당하며 공판부는 공소유지 업무를 한다.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로 정치인·기업인 수사를 하는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지난 1월 대거 축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불과 3년 전, 지금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특수통’ 검사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고등검찰청 검사에 불과하던 윤석열 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기용하기 위해 이 자리를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은 몇 기수 선배들을 제치고 요직을 꿰찼다.
검찰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가 사실상 ‘윤석열 맞춤형’으로 재편된 것이다. 윤석열 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며 ‘적폐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작년 8월 특수통 검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번엔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 조직이 개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형사·공판부 근무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갑자기 승진 대상에 올랐다. 반면 직접수사 축소 기조 아래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폐지됐다. 25일부터는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직접수사를 지원하는 직위도 사라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에 부담되는 검사를 내치고 가까운 검사를 요직에 앉힌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직을 바꿔버리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도에 사람을 맞춰야지 사람에 따라 제도를 맞추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얘기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검찰 직제개편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등에 한두 개 부서를 신설하는 등 소규모 원포인트로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 직제개편의 폭이 큰데도 방향은 갈지자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그동안 돈을 떼인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묵묵히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소장을 검토하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 검사조차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범죄대응능력만 약화돼 서민 피해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