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를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21년 재정투자계획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된 4조8000억원을 100%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 이상 재정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사업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오늘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해 빠른 시일 안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뉴딜 사업에서 주력할 5대 분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투자 확대를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5대 분야 안에서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관광 관련 정보를 민간기업에 실시간 맞춤형으로 공유하는 '관광 빅데이터 프로젝트' 공항 안에 그린 모빌리티 등을 도입하는 '친환경 에어포트 프로젝트'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스스로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개 자율 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인프라 부문에선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부터 2024년에 걸쳐 4000억원을 투자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 매우 안타깝다"며 "3단계 고강도 거리두기로 가지 않도록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