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우리의 주장은 모조리 묵살당했다" "협의 없는 4대 악 의료정책 즉각 철폐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정원 확대 등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4대 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과 연결하며 집회가 진행됐다.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집회에 나섰다. 의협은 해당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 중이다.
이번 집회에는 동네 의원까지 참여하며 전국 단위 총 2만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동참했다. 서울에만 총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의사, 의대생이 거리에 앉아 '현장 의견 무시한 불통 정책 철회하라',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팻말을 연이어 흔들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참여하면서 집회 측은 경찰에게 장소 협조를 위해 공간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가 줄을 이어 자리를 옮기며 집회는 당초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1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에 앞서 발열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을 독선적이고 무능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가 4대 악 의료대책을 철폐하지 않을 시 전 의료진이 참여하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최 회장은 "우리가 의료 현장과 연구실을 벗어나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이 정부"라며 "정부가 기습적으로 쏟아낸 4대 악 대책은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고 말하며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변화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의료계 미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 이는 끝이 아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세게 나아갈 것"이라며 "모든 것은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레인에 올라서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오는 26, 27, 28일 연이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개최할 것"이라며 "그때는 의대생을 포함한 전국의사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결연한 의지 보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단 한 명의 의대생, 의료진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13만 의료진의 면허증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4대 악 철폐 촉구합시다. 정부의 독선을 넘어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자. 선두에 제가 서겠다"고 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전사로 띄어주던 정부가 의사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며 꼬집었다.
박 회장은 "교과서 사는 것에 십 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 의사를 공공재라고 한다"며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토사구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을 대면 뭐든지 망치는 정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며 의료 공백 여부의 핵심으로 떠오른 개원가에서도 의사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OECD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증원은 훗날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사 수의 단순 비교가 아닌 OECD 국가 수준으로 수가나 재정투입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에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수술이나 분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 근무를 강제로 시키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담당 의사는 또 사라질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힘이 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서남대 실패사례처럼 의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계와 끝장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민주당 당사로 행진을 이어갔다.
김수현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