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이 마무리됐다"며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장 안정화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과세 방안은 수익 기대를 낮춰서 주택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다주택 부담이 커지고 1가구 1주택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며 "실소유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많은 부지 찾아서 확보했다"고 말했다. "불안한 마음에 집 사는 공포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공급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이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 정부 발표 주택안정 계획이 차질없게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언제든 강력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임대 시장은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4% 전월세 전환률을 현 상황에 맞게 맞추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태릉 주변의 교통 대책 요구가 높다"며 "교통 인프라 완비 상태에서 공급 시작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교란은 강력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 부동산 안정화를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감원장까지 참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시장교란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부동산 점검 TF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신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