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두고 서울시에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견이 나왔지만 부총리가 후퇴나 수정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 출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대책을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도 민간 재건축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수익의 9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4일 발표 직후 서울시가 "우리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자 홍 부총리가 직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했다.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 또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