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몸소 체험 중'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경닷컴>과 전문가들의 일문일답.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데, 맞는 얘긴가?<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전월세 전환 이자율만 봐도 된다. 같은 아파트라도 월세가 더 비싸다. 또 전문가들이 '소득의 몇 %인지'를 기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한다. 전세는 자기 소득의 10% 비용이 든다. 자가 주택은 15%로 전세가 더 싸다. 월세는 소득에서 25% 나간다. 월세로 들어가는 순간 확 바뀌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다. 주거 비용이 월세가 전세보다 비싼 것이 명백하다. 전월세가 집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득까지 낮기에 월세로 가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 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소멸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는데.<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심교언 교수 : 거짓말이다. 비율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이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강남 아파트에도 전세가 얼마나 많은가.
김태기 교수 : 그렇지 않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선진국에 없기 때문에 제도가 소멸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정부가 전세 제도를 없애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융시장 자체가 취약하기에 재산형성의 길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 한 번에 안 된다. 전세를 끼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인데 전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전세 제도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의식 수준이라고도 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심교언 교수 : 평가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다. 개발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금융 규제를 해놨기에 전세를 해야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하는 존재하는 것이 전세 제도다. 과거 DJ정부에서도 많이 있지 않았는가.
김태기 교수 : 의식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 장만 하는 데 있어 전세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지역 이동이 많은 나라다. 지역 이동 등의 이유로 집을 장만하기 쉽지 않기에 전세는 자신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한다. 국민들의 의식이 낮아서 전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발언이다.
▶대출 낀 전세가 월 주거비를 은행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이야기도 나왔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심교언 교수 : 은행에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금리 차라는 게 있지 않은가. 집을 매매로 대출 낀 케이스는 금리가 2~3% 수준이다. 전세는 대출을 해도 1% 정도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금액이 올라간다.
김태기 교수 :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 훨씬 유리하다. 금리가 큰 차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에선 자신의 집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도 있다. 금전적인 것을 넘어서 심리적인 비용도 적게 든다. 기본적으로 집을 가짐에 따른 비용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 단순하게 금리를 떠나서도 그 이외에도 메리트로 작동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