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양극화 심화로 꼽혔지만 서울 거주자와 30대는 부동산이 더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및 세금 강화 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0.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근인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명 중 2명꼴인 67.5%로 두드러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에선 응답자의 63.0%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경기 지역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세금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60.4%를 차지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남·전북이 54.3%로 가장 높았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는 양극화 심화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23.4%가 답했다. 정부의 다양한 현금 복지와 일자리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2.7%로 뒤를 이었다. 특히 18~29세 청년층(32.4%)과 월 소득 200만원 미만(34.1%)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부담은 18.6%로 세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들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큰 현안(26.3%)이라고 생각했다. 양극화 문제(18.7%)와 일자리 부족(17.0%)을 뛰어넘는 수치다.
연령대별로도 순위가 바뀌었다. 30대는 응답자의 33.0%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수도권 거주자와 30대가 부동산 문제에 불만이 많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어떻게 조사했나
20·21일 조사원이 직접 전화
이번 조사는 입소스가 총선 50일을 앞두고 한국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0~21일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20%, 무선 80%)으로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맞춰 여론의 변화를 추적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이 아니라 조사원들이 직접 전화조사를 했다.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로 조사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817명에게 전화해 1002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516명, 여성이 486명이었다. 응답률은 1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우섭/임도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