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해 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는 개개 후보의 당락을 넘어 크게는 정권과 정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서도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에 나섰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