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노사문제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30여 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노동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경쟁국보다 매우 낮은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 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체 근로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10위다. 하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51위로 전년보다 3계단 내려갔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인 ‘유연성’ 항목이 36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연성 평가에는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의 항목이 들어 있다.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한참 낮은 54.1점에 그쳤다. WEF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선 97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99위)와 그리스(133위)만 한국 아래 있다. 전체 141개국 가운데는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와 비슷한 위치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 점수는 꼴찌였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