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국토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처음으로 인구 감소 시대를 언급하고 이에 대응해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5차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한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계획이 담겼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관계에서 추진하는 ‘유연한 스마트 국토’를 제시했다.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처음으로 담겼다. 지자체들이 정부에 제안한 사업은 ‘송도~부평~서울 광역 신산업벨트 조성’(인천·서울) ‘광역벤처기업 클러스터 구축, 인천공항~김포공항 연계경제권’(인천·경기)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전북·전남·서울 등)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등이다.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선 주요 거점 공간에 기반시설을 집중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변부를 연결하는 압축적 공간 구성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