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알코올 중독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질환, 뇌전증,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3668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증상별로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및 알코올 중독 1238명, 뇌전증 345명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운전면허 소지자 중 50만 명가량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실제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은 6개월 이상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자, 마약 등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은 자 등의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제공받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라 해도 치료를 조기 중단하거나 입원 전력이 없으면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 사유로 의료기록 등의 제공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