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지난 7월까지 약 12만 건 적발돼 전년보다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등 ‘퍼주기식’ 사업을 많이 늘려 놓고 재정 누수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12만869건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작년 연간 실적(4만2652건)보다 2.8배 늘었다. 올해 환수 결정액은 지난해(388억원) 대비 1.7배 뛴 수치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복지수당을 포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고용장려금, 유가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수급이 급증한 1차적인 원인은 보조금 규모가 크게 불어난 데 있다. 2015~2017년 94조~98조원 수준이었던 보조금은 지난해 105조4000억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124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신설하고 기초연금 등 복지 보조금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보조금이 증가하면 부당하게 받아가려는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데 관리 감시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서만 부정수급액이 229억원가량 발생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