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가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경제보복 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의 민감한 군사정보가 오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한다.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GSOMIA(지소미아)라 읽는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왔다. 협정 연장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청와대는 재연장 시한(8월 24일) 이틀을 남겨놓고 지난 22일 저녁 결국 파기를 선택했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 논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협정 논의가 재추진됐다.
특히 2012년 6월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제기돼 무산됐다.
지소미아 재추진이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 공조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였다.
미국은 북한 견제뿐 아니라 대중 봉쇄전략 차원에서도 한일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공조, 이를 통한 긴밀한 한·미·일 3각 안보공조를 필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9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이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에서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정보를 주고, 일본은 북한 잠수함 기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대북 대응을 외교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지만, 이 협정의 효용성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일본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정보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사이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하며 비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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