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혼용을 대비해 도로 정책 연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정책 연구용역 과제는 자율주행차 전용차로, 가변식 신호체계, 도로 공간 활용도 향상 등의 연구가 포함되며 4~5월 중 발주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에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단계 및 체계적인 운행·제어·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활용해 자율주행차의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일반차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등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 마련, 관련 지침 수립, 개발이익 환수제도 검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위한 종합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국가가 도심 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단기간·소규모 투자로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변경하는 등의 교통신호시스템을 개선해 통행시간을 줄이는 것. 이밖에 지자체·경찰청 등과 조율해 병목지점 단구간 확장, 입체 횡단시설 설치 등의 도로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사업계획도 수립한다.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세부설계기준, 관리기법인 교통 정온화의 정책사업 연구도 진행한다. 연간 4,250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 생활도로는 도심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로설계기법을 적용하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형필 도로정책과장은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로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정책 연구과제 입찰 과정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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