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친환경차관련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레 부각된 환경적 이슈여서인지그에 대한 조치들은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신차 구매 예정자들은 언제 적용할 지 모르는 혜택을 무작정 기다리는 실정이고,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놓친 소비자들은 쓰린 가슴을 쥐어잡고 있다. 여러모로 졸속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지난 6월말 정부는 노후 경유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차 후 신차 구입 때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다. 7월중 관련 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초순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수혜대상인 소비자들은 하루하루 신차 구매를 미루며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몇일차이로 최대 143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다.지난 8일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안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8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200만 원이 늘어난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500만 원에 달하던 국고보조금을 1,200만 원으로 삭감한 지 7개월만에 다시 200만 원 늘린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이 반 년만에 변경될 지 몰랐던 250여 명의 전기차 구매자들은 200만 원의 선(先) 이용요금을 지불한 셈이됐다. 남들보다 먼저 친환경을 생각한 대가(?) 치고는 꽤 비싸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친환경차 보급방안들은 하나같이 엉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책 간 일관성이 떨어지고 기존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장기전략이 아니라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소비자들은 점점 신뢰를 잃는다. 친환경차시장이 아직 불안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데에는 어리숙한 정부 정책이 한 몫한다는 판단이다.
업계의 친환경차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소비자들의 의식은 이제 막 형성되는 단계다. 따라서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슈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간을 흔들어선 안된다.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건 보급대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은 먼저 손을 뻗는 소비자들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안심하고 친환경차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정책의 도입을 기대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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